이혼시 재산분할 결정

이혼시 재산분할의 개념

이혼은 부부간의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적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는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축적한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것이 '재산분할 비율'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기준

한국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 양쪽이 협력하여 축적한 공동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즉, 결혼 전 개인이 가진 재산은 공동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이나 선물 등 개인이 따로 취득한 재산도 공동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의 결정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합니다.

혼인기간 동안의 각자의 경제적 공헌도

부부의 재산 취득에 기여한 정도

혼인생활 중 양자의 과실 여부

양자의 재산 상태와 미래의 생계 유지 능력

양자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등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

 

 

 

이혼시 재산분할의 예외

재산분할에서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가령, 한쪽이 과실로 인해 이혼이 결정된 경우, 과실 있는 측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학위 취득이나 자격증 취득 등 무형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공정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과실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조정

이혼 원인이 한쪽의 과실로 인한 경우, 과실이 있는 측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나 가정폭력 등의 행위로 인해 이혼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그 과실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인 개인 재산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축적한 공동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개인이 따로 취득한 재산이나 결혼 전 개인이 가진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했거나, 개인이 받은 상속이나 선물 등을 혼인 생활을 위해 사용한 경우, 이러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무형의 재산

배우자의 학위 취득이나 자격증, 지식, 경험 등과 같은 무형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형의 재산은 개인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4. 재산분할 거절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 재산을 거의 축적하지 않았거나, 혼인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고려사항

이혼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 양쪽의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차량, 가구, 금융자산 등 공동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자의 생활비와 양육비,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서면 합의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협의에 따라 진행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동안의 각자의 경제적 공헌도, 기여도, 과실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를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법률적인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재산분할에 대한 서면 합의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