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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란우산공제의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노란우산공제
2.노란우산공제 장점 6가지
3.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등
1)가입대상
2)가입제한업종
3)가입방법
4)월납입액
5)노란우산공제 폐업시
4.노란우산공제 단점, 보완법
5.노란우산공제 대출
6.기타참고사항
1.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들을 위한 공적제도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들은 폐업이나 여러가지 사업적 위기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매월 납입 금액을 정해 적금처럼 납입하고 폐업 등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에 적립했던 금액을 퇴직금처럼 돌려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립해 놓은 금액을 공제금이라고 하며 이 공제금에는 다양한 혜택이 따라오게 됩니다.
매월 납입한 금액으로 노령, 사망 등 불안 요소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 재기 시에 다양한 기회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 산하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2.노란우산공제 장점 6가지
1)공제금에 대한 법적 보호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공제금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를 받습니다.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공제금은 사업자를 보호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 및 편의를 위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수급권 : 정부로부터 연금, 의료비, 기초 생활비, 보험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 행복지킴이통장이란?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 방지 계좌
2)공제금의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소득 공제 상품과 별도로 관리되며,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ex) 노란우산공제 매월 40만원 납입
3천만원이하 사업/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대략 7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 40만원씩 단리로 적금금리 25%이상의 상품에 가입해야지 가능한 금액입니다.
3)노란우산공제는 복리이자 방식을 적용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복리'적용을 받아 '단리'의 적금 상품보다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월 25만원을 10년간 납입하게 되면 단리보다 복리일 경우 197,674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사업을 폐업하게 되었을 때,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필요시, 임의 해약 환급금의 9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납부 연체가 없어야 가능
6)무료 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3.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등
1)가입 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1개의 사업체만을 선택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 사업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가입 제한 업종
3)가입 방법
▶방문가입 : 은행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하여 가입
▶인터넷가입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으로 가입
콜센터 1666-9988를 통해 전문상담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노란우산공제 월납입액
월납입액 : 월 5만원 ~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
납입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선택가능하며 자동이체 가능
※납부금의 증액 : 제한 없이 가능
※납부금의 감액 : 부금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
5)노란우산공제 폐업시
노란우산공제는 만기가 없고 폐업 시, 납부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사망, 퇴임·노령 등 의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퇴임·노령의 사유로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법인 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이거나 만 60세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지급 청구가 해당 됩니다.
※2022년 4분기 기준이율 2.9%
<분할지급이 가능한 경우>
'노령'의 사유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게 된다면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공제금이 1천만원 이상이며 가입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분할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중 선택
※분할지급시기 : 매월, 분기, 반기, 년 중 선택
4.노란우산공제 단점, 보완법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하게 되면 과세에 따른 납입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중도해지...
앞서 언급한 사유 이외에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게 된다면 소득 공제를 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징구됩니다.
납부 월수가 6회 이하라면 해약 환급금을 100%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3회 이하일 경우에는 납부부금의 80%, 6회 이하일 경우에는 납부부금의 90%를 돌려받게 되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 ...
1)작은 금액으로 시작하기
노란우산공제가 사업자들의 은퇴 자금을 마련을 위하고 있는 만큼 긴 시간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금액을 가입해서 부담을 갖는 것 보다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여 여유가 되시는 만큼 금액을 증액 시켜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월 5만원 부터 가입이 가능하니, 5만원 가입을 유지하다가 납부부금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7회차 납입부터 금액을 상향 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 같네요. ( ※납부금의 증액 : 제한 없이 가능 )
2)납입 중도 유예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바로 해지하시기 보다는 납입을 유예하여 회복하실 수 있는 시간을 벌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해, 입원치료, 파산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받아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5.노란우산공제 대출
'공제 계약 대출'이라고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 납부 부금의 90% 내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유형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니 아래의 표를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6.기타 참고 사항
- 노란우산공제에는 납부 일시 중지 기능이 있습니다.
- 부동산입대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유튜버나 프리랜서도 3.3%의 원천 징수가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대표자는 세전 7,0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신규 가입자에게는 지자체별로 가입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에는 복지플러스라는 복지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프로모션 상품과 교육, 여행 레져와 관련된 우대혜택들이 있으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신다면 꼭 둘러보시고 가능한 모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상담전화는 1666-9988로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및 다양한 혜택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